조 문 항 목	「의료법」제21조 제3항 제1호 및 「의료법 시행규칙」제13조의3 제1항	「의료법」제21조 제3항 제3호 및 「의료법 시행규칙」제13조의3 제3항
주요내용	환자의 친족이 없을 경우에 한해 그 형제·자매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 가능	동의를 받을 수 없는 환자의 친족이 없을 경우에 한해 그 형제·자매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 가능
구비서류	①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②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④ 환자의 신분증 사본 ⑤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	①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각 상황 별 구비서류(「의료법 시행규칙」 별표 2의2 ) ②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
※ 「의료법」제21조 및 「의료법 시행규칙」제13조의3에서의 친족의 범위: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

환자가 친족이 없을 경우

☞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양식 (붙임 1.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) 참조

< 붙임 1 >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확인서(표준 양식)
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
확인자 (신청자)	성 명	생년월일 (외국인등록번호)
	환자와의 관계
환자	성 명	생년월일 (외국인등록번호)
확인사항	상기 환자의 직계 존속‧비속 및 환자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부존재
본인(확인자)은 「의료법」 제21조 제3항 및 「의료법 시행규칙」 제13조의3의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상기 환자( )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‧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확인합니다. 년 월 일 본인(확인자) (자필서명)
유 의 사 항
상기 확인서는 아래의 경우에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자인 환자의 형제·자매가 작성합니다. 1.「의료법 시행규칙」제13조의3 제1항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‧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2.「의료법 시행규칙」 제13조의3 제3항 [별표 2의2]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‧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